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계약금은 거래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일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파기될 경우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의 경우 매매 금액의 10%를 먼저 지불하여 매수인의 거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매도인에게는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진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를 진행하시는 A씨가 원하는 부동산 매물이 생겨서 계약금을 먼저 지불할 경우 이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A씨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행되지 않거나 취소되면 계약금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부터 변호사의 조력까지 >

의뢰인들의 경우 인천에 A 건물을 매매하기위해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불하였으며,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1차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이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하나인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피고의 경우 의뢰인들에게 각 1억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들의 청구는 인정범위에서 이유가 있어서 인용되었으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각각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르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