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가해자, 각자의 친구 1명 총 4인이 가해자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짐
피해자의 친구와 가해자의 친구가 집에서 나간 사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름
다음 날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됨
-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함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는 술집에서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와 합석하게 되었고, 2차 술자리를 하기 위해 근처 가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몇 잔을 더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소파에 잠들었고, 피해자의 친구와 가해자의 친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가해자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다음 날 성기가 아파 바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 때 가해자의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바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되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사실로 인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고통을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쟁점은, 피해자의 가해자의 범죄사실(불법행위)로 인해 얼마나 큰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내는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위자료) 인정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2년간 겪은 고통과 범행 이후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부터의 피해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피해자가 피해사실 이후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왔고, 이로 인해 직장까지도 그만 둔 상태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기록과 처방전, 심리상담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범죄행위 고의성 및 2차 가해 입증
가해자가 재판단계까지도 범죄행위를 부인한 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충분히 고의성이 있고 악질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접촉하고자 하고, 주변인들에게 본인이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인 3,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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