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일회성 아니어도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의뢰인의 행동은 수회 반복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차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전달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