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수차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보험사기’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특정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여부를 판단하였고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 전략을 구축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증거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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