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절도]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 방어 

결과

위탁 교육을 전제로 한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누구나 학창 시절에 한 번 쯤은 친구들의 크고 작은 절도를 목격하기도 하고 자신이 절도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중학생 시절 같은 반 친구의 자전거 절도 영웅담(?)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물며 오토바이라니,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일까요?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바뀌듯, 시대와 세대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파출소에서 훈계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학생 절도 사건은 이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정식 송치되고,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순간적인 범죄 행위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트라우마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범죄로 고민 중인 분이라면 저희 율재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