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10년 이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고, 최근 1회의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본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때부터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경찰·검찰에 변호인의견서 적극 제출

4. 의뢰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부에 제발 방지 서약서 및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어필

5. 인명·재산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무면허라고는 하나 의뢰인의 운전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께선 본 사건과 가까운 시기인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중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