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ㅣ재산분할]재산분할 5억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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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ㅣ재산분할]재산분할 5억 원 인정 

고석원 변호사

재산분할 5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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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남편의 외도로 혼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후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아주었지만, 당시 남편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께선 너무 오랜 기간을 고통 속에 지내왔기에 더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하시는 의뢰인 뜻에 따라 저희 율재는 화해 권고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과거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이혼 사유에 해당됨을 적극 어필


2. 의뢰인의 나이, 직업, 지병 등을 고려하여 이혼 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산정에 심혈을 기울임


3. 피고(남편)이 재산분할을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세권 등 물권 설정 등기를 통해 확보 



결과

의뢰인은 5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였더라도 향후 그 사실이 부부의 혼인 관계 지속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남편의 외도 당시 이를 용서하였지만 이후 13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 순간도 배신감과 분노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감정을 누르고 가정을 지켰던 의뢰인께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모두 혼인을 한 후에 오롯이 자기 인생을 위하여 법의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50% 인정ㅣ16억원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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