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사기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에서 기망 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망 행위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망 행위는 거짓말을 하여 속이는 행위입니다.

반면, 돈을 갚을 의도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 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검찰 조사 및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기죄 혐의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경찰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언들을 통해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기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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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경우 A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날 의뢰인이 급여대장을 조작하여 다른 회사에 제출해 노무비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소가 진행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노무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는지 관리, 감독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출역 현황을 보고하고 시공물량을 부풀려 보고 등) 피해해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던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 혐의에 성립되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경우 아침마다 철저하게 출역인원을 확인하였으며, 사진촬영도 철저하게 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확실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허위의 인원을 보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출역인원을 확인할 당시 자리에 없어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누락분을 다음 달에 보고하는 때도 있어 출역일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돈을 받은 것 또한 본래 경비통장이 있기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해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