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희롱 ‘미성립’으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지 감수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 관련 괴롭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이 개선되고, 사람들은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피해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군대와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성희롱 신고는 상대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누구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군대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 행동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함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적절한 상황 판단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더라도, 행동 자체가 경미하거나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원회에 설득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의 성희롱 감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회성의 행동이었거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전달될 경우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징계인 감봉조차도 자칫하면 직장을 잃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나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혐의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거나 억울함에만 빠져 있기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 내 성희롱 ‘미성립’으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호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군 간부로 평범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회식이 잡혀 다른 동기들과 같이 회식을 하러 갔는데요.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 신난 나머지 다른 여 간부 동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식이 끝나고 난 다음날 의뢰인이 성희롱을 했다고 다른 동기들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기에 신속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성희롱 혐의에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본 변호인이 검토했을 땐 성희롱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전략을 철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대응전략을 통해 성희롱에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소명하여 성희롱 미성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의 경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