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몰카,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몰카 범죄는 디지털 범죄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로, N번방 사건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몰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 고지 의무,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조치도 함께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몰카 범죄자에 대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결이 많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이러한 처벌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많은 사람들이 초범인 경우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몰카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몰카 범죄에 대해 초기에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며, 초범이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지하철 몰카로 재범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몰카 재범과 같은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된 작량감경 조항 덕분입니다. 중죄를 저질렀더라도 형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고려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면,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전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 요소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로는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 몰카 재범의 경우, 선처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핵심입니다. 합의는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상쇄시킨다는 의미로, 성범죄가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합의를 시도한 점을 고려해 감형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지하철 몰카 재범이 선처를 원한다면 혐의를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몰카 재범으로 선처를 원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분량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무리 감형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면 선처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