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2가지'가 선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도 쉽게 마약을 접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중독성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중독성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을 제조, 알선, 매매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욱이, 마약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으로 밀수업을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약 범죄는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 단순 투약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밀반입하거나 밀수입한 경우에는 법정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매, 유통, 제조, 알선, 매매를 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범죄, 선처받는 방법 있습니다.

마약은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치료와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선고될 때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독성이 심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이나 범죄 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재범 방지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범률이 낮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투약자보다는 유통 및 판매책 등 상선을 잡고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에 협조하고, 상선의 정보나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을 두려워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