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억 4,600만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은 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명시해 놓은 6가지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만큼, 불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때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고,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 “1억 4,600만 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2013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이후 A씨의 양육 태도, 경제적인 활동, 소비 습관 등으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별거하는 도중에 의뢰인이 일을 하게 되자, A씨가 양육비를 줄인다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방법]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책정하는 ‘기여도’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등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는 만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활동을 얼마나, 자세히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소명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책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이지만, 만약 이때 ‘특유재산’을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추후 이혼소송 이후에 많은 재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소송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과 A씨 둘 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자료는 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비율을 인정하기 위해 의뢰인이 가사, 육아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였고, 혼인기간이 길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도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어떤 과정으로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였는지도 세세히 법원에 어필하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A씨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억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5년이라는 별거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 이혼 후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