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100만원과 부동산소유권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 시 분쟁이 생길만한 부분들에 대해 합의를 하고 진행하여 다소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 치열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기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혼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홀로 대응하는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어떠한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이혼을 하고싶다고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 행위를 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처럼 위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재판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6호에 나와 있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보시기에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6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5,100만원과 부동산소유권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손에 잡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가족 및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수차례 다투었습니다. 다만 부부가 다투는 일은 어떤 사람이든 모두 겪는 것이니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이 찜질방에 가서 쉬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였고, 이후 다른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직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아 이혼할 수 없었으며, 이혼하게 되면 자녀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을 것이 보여서 참고 또 참았는데요.

그러다 자녀가 성인이 된 해에 곧바로 의뢰인분께서는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알게 된 바로는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뢰인과 함께 저축해온 재산도 함부로 사용하고 양육에는 아예 무관심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혼 후의 의뢰인의 삶이 풍족하실 수 있도록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였고 재산조회를 통한 정보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의뢰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점, 가사, 양육에는 무관심했던 점, 의뢰인과 함께 모은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남편에게는 유책사유가 있으니 이혼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께서 경제활동을 끊임없이 해온 점, 양육 및 가사를 홀로 모두 책임을 진 점 등을 추가로 입증하며 재산분할도 인정해달라고 소명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에 충분히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남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시고 추가로 재산분할 금액 5,1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