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억 5,000만원 지급 판결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재산분할은 모든 부부가 이혼할 때 갈등이 생기는 부분일 것입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다만 이때 자신이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적은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자신이 재산을 형성 및 축적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기여도를 책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든지, 맞벌이임에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든지,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한 경우 등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법원에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게 책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재산분할을 책정받아 이혼 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자료를 통해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의뢰인을 도와 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재산분할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선 이 글을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2억 5,000만원 지급 판결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 2명과 남편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의뢰인은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봐 차마 이혼을 선택하지는 못하고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내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자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받아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께서 왜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예전부터 집만 오면 술을 마시고 폭력을 일상처럼 행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에서 살기 매우 힘들어했으며 자녀 덕분에 겨우겨우 버텼다고 저에게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아주 열약한 상황 속에서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니 저까지 감정이 벅차올라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내드리고 싶어 유리한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재산에 대해 의뢰인은 아예 모르고 계셨기에 피고의 재산조회를 진행했는데요. 재산조회를 진행해보니 피고에게 의뢰인께서 모르시던 3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알지 못하는 거액의 돈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고의 집에서 가사 및 육아를 전념하고 생활비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에 대해 저녁엔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한 이유로 충분한 재산분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의뢰인의 선택이 아닌 피고의 강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재산분할에 더해 피고의 소유인 주택 지분을 1/2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넘겨야 한다고 소명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거 제출 없이 부정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의뢰인을 대변해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사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2억 5,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고, 동시에 피고 소유의 주택 지분 1/2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사건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