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징역형만 규정하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 자료 수집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혐의이므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반성문 및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14세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 의뢰인은 절취한 물건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을 인도할 능력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