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스토킹,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위협을 가하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으며,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특수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아니하고, 비교적 사건의 범행 횟수가 적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