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집행유예 방어

고석원 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2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되어 입건되었고,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첫 경찰 수사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거부권, 유도심문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 조력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와 부모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깊은 사과와 반성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 및 선처 호소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매우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향후 취업 제한과 신상 정보 공개 등으로 사회적 형벌 또한 감당해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저희 율재는 본 사건을 맡으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집행유예 및 신상 정보 공개를 막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가족 등 관계인은 가해자와 만남을 매우 꺼립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범죄가 바로 성범죄인데요. 저희 율재는 가해자(의뢰인) 본인을 대신하여 담당 변호사가 합의 논의에 앞장서서 결국 피해자 및 부모와 원만한 합의는 물론 처벌 불원서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