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 변호]징역 1년 6개월 판결

고석원 변호사

1년 6개월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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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형사 사건 피고인인의 변호인이 아닌,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가 엄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한 사건입니다.

당시 저희 율재를 찾아오신 의뢰인(피해자)께선 피고인에게 속아 많은 액수의 돈과 자기 명의 신용카드까지 사용토록 하여 억 단위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1.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과 수법, 그에 따른 결과와 피고인의 사후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 요건을 충족시킴을 재판부에 입증

2. 피고인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배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및 처벌과 별개인 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재판부에 적극 촉구

장기간(약 3년)에 걸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아시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라 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사기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깟 사기죄 걸려봤자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사기로 얻은 돈은 많으니 이득이라고 말이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전면 반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기꾼에 대한 처벌과 범죄로 입은 피해 회복의 기회도 열려있습니다. 범죄수익 동결, 피고인 재산 가압류 설정, 형사 고소에 따른 합의 여부,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 등 법으로써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로펌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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