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중한 처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 사실이 있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 동행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되, 그러한 혐의에 도달하기까지에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23년 7월 이전 기준)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달받기 위해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받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원만한 합의로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