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세부적인 조력

성범죄는 처분 결과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매우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사건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결과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며, 상대방 또한 피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