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조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었으나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신체적 손상이나 타격감을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 관련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음을 파악해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경찰 조사 대비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 혹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작용을 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바, 서로 말다툼하다가 신체를 툭 치는 상황일 뿐, 그 외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추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가령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기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행위에 대해 거짓 없이 진술하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인 점

▲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