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복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 

부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뢰와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서로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위기가 찾아올 때 서로 노력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외도했다면 이를 쉽게 용서하기는 어려우며 신뢰가 깨지고 깊은 배신감을 느껴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와해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외도상대에게도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우선 본인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상간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간통죄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기에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종종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하였기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상간소송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상대방들이 만나서 부정행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요. 만일 소송 후에도 다시 접근할 때 이를 이유로 하여 재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지속적인 소송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나도록 유도한다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관계를 안전하게 끊어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응 전 증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삼자대면하거나 혹은 상대방과 합의 혹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기 전에 우선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배우자나 상간자가 불륜 행위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조심스럽고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없게 되며 소송 진행 중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밀하게 신속한 증거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때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 수집을 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합법적으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미행하거나 도청기, 불법 촬영,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후 증거 수집 등의 행위를 피해주는 것이 좋으며, 영상 관련 증거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신청을 넣어서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당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합당한 수준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청구 금액에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는 액수의 비중이 작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청구하는 경우 소송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적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거액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판례 등을 확인한 후 인정받을 수 있는 선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당사자들 간의 사이, 발각된 후의 상대방들의 태도, 혼인 지속 기간, 경제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의뢰인 A씨는 2017년에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및 외도 상대에게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가능한 한 유리하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한 것은 물론 의뢰인의 탄원서 작성을 도와 이를 활용하여 최대한 상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빠르게 상간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신속하게 의뢰인이 바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경우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상대방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따져 묻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직장이나 가정에 불륜 사실을 폭로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고통받게 될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접 개인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에 나서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끔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