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등/무죄판결] 보복운전 무죄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상대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 신고를 당하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사의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2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상대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 신고를 당하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사의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증거기록, 소송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개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