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검사항소기각] 보이스피싱 검사항소기각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져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전달하였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사의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후 검사가 또다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게 됨으로 인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이미 본 변호인을 통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였으나, 검사 측에서 상세한 항소이유와 함께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증거기록과 1심에서 현출된 의견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