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무죄판결] 보이스피싱 구공판 무죄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져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전달하였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사의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게 됨으로 인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구공판을 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의 경우 섣불리 무죄주장을 하게 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판절차 진행 전략 및 의견 개진이 매우 중요한 범죄유형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적극적 증인신문을 통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