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가 별거 중이던 법률상 처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기회에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입니다.
○ 우리 사무실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그 전에 있었던 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최초 신고 당시 강간에 대한 피해 진술이 없었던 점,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강간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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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민석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