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취소한 사례 - 헌법전문변호사 

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특성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죄명이 성범죄, 성매매, 업무상범죄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생각하시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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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사정을 봐서 재판을 미뤄주겠다.”는 의미의 처분입니다. 즉,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징계사유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징계양정기준을 이탈하여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취소되면 행정청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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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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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검찰에 허위자백을 했고,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사건에서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일단 허위자백을 한 뒤 별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소 후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면 주장이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재판에 비해 구제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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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및 징계 취소 사례

이번에는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구제가 될 수 있었던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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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승객이 택시에 두고 간 휴대폰을 챙겨 집으로 갔다가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3주간 휴대전화를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궁했고 A씨는 징계를 피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A씨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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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헌법전문변호사로서 이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에서도 수월하게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징계취소 행정소송 및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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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대응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재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징계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헌법소원 결정문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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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결과

행정소송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상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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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구제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서는 헌법분야 전문성과 형사분야 전문성이, 징계취소 행정소송에서는 행정분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종합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