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결과 대응 총정리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결과 대응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입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형사절차 및 결과는 언론 보도나 영화·드라마에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사건 절차는 미디어에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지 못해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각 절차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만 든다고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 결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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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청소년 범죄를 수사한 검사(14세 미만의 경우 경찰서장)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겨 보호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졌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위험은 낮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 도중에도 정식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으니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좋은 소식은,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뜻이고, 일정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소년범죄 특유의 참작 사유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심리불개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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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에 보내면 사정 법원에서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소녀 재판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하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나쁜 결과

주의하실 점은, 이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원 처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는 점, ▲소년원 등 엄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학교에 관련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좋은 결과

법원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교화 가능성이 높아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결정이므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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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가 개시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성인 재판에도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가 있듯이 소년재판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불처분

불처분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매우 경미해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비슷한 의미로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많은 사건에서 불처분을 받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사회 내 처분

사회 내 처분은 학부모가 지도감독을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처분으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위험도 낮습니다.

3. 시설 수용 처분

6~10호 처분은 소년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출석 일수는 인정되지만 학교에 소년원에 입소하는 사실이 알려져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고 퇴원 후에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정식재판

앞에서 언급했듯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에도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불리한 범정, 높은 반사회성과 낮은 교화 가능성 등이 드러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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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보복 폭행이라는 점, 모텔 등 폐쇄된 장소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무거운 수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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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사건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은 본 사건의 경우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혔다는 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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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어 심리불개시 결정은 내리기 어렵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적극적인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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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님들이 협력하여 소년보호재판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강점이 있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불처분, 1호 처분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