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종결 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몇 달에 걸쳐 수십번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락을 받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피의자로 입건되었었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끔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및  피의자의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최근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 연락은 괜찮을거야' , '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락(만남)해보자' 와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꼭 이를 유념하시길 바라고, 단순한 스토킹의 경우에도 이젠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꼭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