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일반] 특수상해 집행유예 해결 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화를 참지 못하여 소주병으로 친구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고, 결국 친구가 입원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끔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단계부터 선고 전까지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