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고 나서 의뢰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침대에 여성과 함께 눕게 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성관계 이후, 갑자기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놀라 모텔에서 도주하게 되었고, 도주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으로 인하여 다투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졌으나,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일관된 사실이 존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준비하여 검찰 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고,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의 결정적인 증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주장의 모순되는 점을 변론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즉,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발언한 내용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서로 정리, 제출한 결과 강간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다투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내지 증인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혐의를 주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