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딪힌 과정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금융업종에 종사하며 평범한 직장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퇴근 후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지나가던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곧바로 사과를 드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찾아와 의뢰인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결국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딪힌 것 뿐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내에게 미리 귀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해오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받음은 물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시켜줄 것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분석하여 사실관계 파악

2. CCTV 정보공개청구

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4.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5. 경찰 조사 동행

6. 담당 검사 면담 및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 제출 

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양형자료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사건 결과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심사숙고한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