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을 100% 뒤집은 사건 2(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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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판사가 1심, 2심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린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준민 변호사는 이런 일을 또 다시 해냈습니다.

소개드리는 사건은 국가유공자신청 사건입니다.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을 이유로 의병전역했던 의뢰뢰인이 국가유공자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이준민 변호사는 

1) 현역병 입영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성

2) 군복무 중 적절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한 사실

3)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및 교육 훈련에서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한 것

4) 무엇보다도 군 복무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에게 영구장애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을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제출한 증거들과 위 주장 내용을 하나씩 대응응시키며 배치 주장하였고고

이러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설명의 토대 위에서 궁극적으로 이 사건 상당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기존의 확립된 판례의 입장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여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 해석 가능성  또한 추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준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심,2심 결과를 뒤집어서 판기환송판결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은 결국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