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다.(도로 보상 문제)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가가 의뢰인의 토지를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은 건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존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기" 법리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준민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사정, 주위 환경의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는 한 편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 그리고 논문까지 참고 정리하여

 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모두 탁월한 변론을 준비하였고

결국 대법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100%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매우 매우 드믑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탁월한 변호사를 찾으시면 이준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