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일 통해 1개월만에 이혼성립했던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기일을 통해 단 1개월 만에 이혼성립이 가능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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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신청인)께서는 직장의 바쁜 업무 스케줄 때문에 배우자(피신청인)와의 협의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원에 대한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빠져계셨죠.

의뢰인께서는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다툼이 발생하면 혼인관계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는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믿고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셨죠.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이혼 마무리였습니다.

또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분할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도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었죠.

조정이혼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기초조사표 작성 및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한 후, 조사관 조사와 사전처분 등을 거쳐 첫 이혼조정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첫 이혼조정기일은 통상 조정이혼신청서를 접수한 지 1~3개월 정도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만약 첫 이혼조정기일에 양 측의 원만한 조정이 성립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하면서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첫 이혼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추가 이혼조정기일이 열리거나 절차가 재판절차로 넘어갈 수 있죠.

한편, 이혼조정기일을 통해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재산분할 합의의 결과에는 판결문과 같은 수준의 확정력이 생기는데요.

이 확정력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이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분쟁을 또다시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결 과정

승원은 우선 의뢰인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입경로, 생활비 부담 내역 등 양측이 지출한 금원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 기준 금원을 제시하였죠.

나아가 의뢰인의 배우자인 상대방에게도 승원이 정리한 재산분할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신청서 접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혼조정기일에서 승원의 재산분할 협의안을 바탕으로 의뢰인 부부는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혼조정기일에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께서 직접 출석하지 않으시고, 바쁜 의뢰인을 대신하여 승원의 법률가가 법원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단기간에 직접 출석 없이 원만한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했다는 점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이혼조정기일을 통해 단 1개월 만에 이혼성립이 가능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