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별한 사이와 배우자와 불륜 위자료2,000만원 

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와 각별한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 배우자와 불륜 중임을 알았음. 이혼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 소송도 진행하기로 함.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자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는 비슷한 또래의 부부가 많았고 가족 단위로 어울리기도 좋았습니다. 그 곳에서 상대방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배우자와 아이들 모두 잘 어울리며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배우자가 상대방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의뢰자가 속내를 이야기할 정도로 믿고 지냈던 상대방이 배우자의 상간남이었다는 것에 깊은 분노를 표했던 사건입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직접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으나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정황 증거로 제시하며 상간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나. 정신적인 손해가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상대방은 불륜에 이르게 된 핑계를 의뢰자가 잘못해서라고 우겼습니다.

라. 뉘우침 없는 상대방의 주장에 화가 나 이를 반박하고 상대방의 태도가 얼마나 문제인지 진술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직접 증거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정황상 저희 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해 줬습니다.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려줘 사실상 전부 승소와 다를 바 없는 결정을 해줬습니다.

5.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보완하여 논리구성을 하면 법원이 얼마든지 납득해준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또한, 법원이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승소 비율에 관계없이 소송비용 부담자를 결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