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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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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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보장증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었음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약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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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무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업이 예정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지급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은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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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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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특약이 무효인 이상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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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