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형✅ 스토킹,주거침입했으나 벌금 100만원대 마무리 

안녕하세요.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는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인 점, 반성하는 모습 등을 피력하여 선처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스토킹 사건은 다른 혐의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혐의만 적용된다면 선처 받기가 좀더 수월하겠으나, 두 가지 이상의 죄목이 성립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위중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 외에도 주거침입 혐의까지 같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스토킹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였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중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2023년 6월경,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로부터 피해자가 교제 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그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과하게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마음으로 전애인의 집을 찾아갔고, 집 앞에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전 연인이 현재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그곳에서 십여분간 머무르다 퇴거하였죠.

그날, 집에 누군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앞으로 연락도,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취할 때마다 해당 장소에 찾아가 전화를 걸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해당 사안은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의뢰인의 두 가지의 죄를 함께 저지른 점, 피해자가 멈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측에서는 당 사안에 맞는 양형 요소를 충족시켜 스토킹 벌금형 정도로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성 측에서는 천만 원 이상의 액수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여성 및 경검을 설득하여 목표로 하였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저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겪었을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근처에 가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통상적인 액수가 높다는 점을 인지시켰고, 다행히도 수백만 원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사실을 토대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구공판으로 넘기지 않고,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벌금형 150만 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에서도 담당 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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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형, 사안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과한 처분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선처 받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낮은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안에 맞게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