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및 징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타 일반인들과 달리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받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청렴해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잘못 선물, 금품 등을 받았다가가는 공무원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받고, 그에 따라 징계까지 받아 공직에서 내려와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 받는지,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

공무원 청탁금지법은,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았거나, 5만 원 이상의 물건 등을 받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또한 똑같은 사람에게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 혹은 매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불문하고, 해당 금액 이하의 물건을 받거나/요청하거나/약속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넘는 선물을 받았다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경우

① 반환 또는 인도했을 때, ②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을 때, ③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였을 때

에 해당한다면 처벌에서 예외됩니다.

※ 공무원만 청탁금지법에 휘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꼭 공직에 있는 자가 아니여도 직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해당 법률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교직원, 언론사 등이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

우선 뇌물을 받았다면,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혹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징계의 경우 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비위 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해지는데요.

1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라면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을 면치 못합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에 따라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면 파면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대응 방안은 

우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의논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점, 고의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받은 금품은 무엇이고, 금원이라면 얼마를 수수받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과 징계 수위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여 사전에 부풀린 액수로 처벌 받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혼자서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법리적인 검토 및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공직 생활에서 강제로 벗어나야 할 수 있는 이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