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는 두 가지 범죄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판까지 가게 되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설령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혐의를 받는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뺑소니 재범의 경우, 높은 처벌 수위로 인해 안일한 대응은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처벌 형량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뺑소니가 더해지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일 경우이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라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재범인 경우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수록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음주 뺑소니 재범이라고 해서 감형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 뺑소니 재범으로 혐의를 받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재범, 감형 받기 위한 대응방법!

음주 뺑소니 재범, 감형을 원한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재범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 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형량 감형에 참작이 되는 양형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전과,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사고와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운행거리 등이 있습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는 단순히 말로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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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사건 난이도가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심각한 경우 긴급 체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 방향과 재판부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골든 타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상습적인 범행은 재판부가 더 이상 실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 재범일 때는 단순한 양형 자료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확실히 마련한 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