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부터 대응방안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는 전화, 우편, 인터넷,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음란한 말, 음성,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 매우 넓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장난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선고된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해 지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초범이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중범죄로 다루어지며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 혐의를 받은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강요나 협박으로 추가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