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모욕죄는 형법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개 욕설을 했을 때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욕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아냥거리는 말로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모욕죄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비난이나 비방의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과거의 법원 판결을 통해 설명하면,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평가와 피해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적인 표현이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판단되므로, 모욕적인 발언이라도 맥락에 따라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표현이 특정한 인물을 비난하고 공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우므로, 때로는 피해자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방해할 정도로 모욕적인지를 신중히 검토하거나 다른 성립요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형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