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기업 재직중 음주측정거부, 퇴직 방어 가능성은? 

​음주측정거부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대기업 재직중이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데요. 과연 퇴직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일에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근처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서 휴식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새벽 시간으로 쉽사리 기사 배정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콜택시도 호출하였으나 이또한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건물 벽에 차량이 부딪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본 경찰이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이었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양형 사유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경찰을 조우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호흡을 길게 불어넣지 못했다는 점과, 호흡을 고르고 다시 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한 점

2)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를 차로 몰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5) 아울러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정 구성원을 책임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가 재범 예방에 힘쓰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