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범죄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저에게 속였고요. 사기 결혼 아닌가요?”

혼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테니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는 무엇일까요?

1. 혼인취소사유

혼인취소사유는 무효사유보다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사기결혼이 가장 많은 취소사유로 거론되지요.

2. 사기결혼이 뭘까?

사기결혼은 일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속인 경우 인정됩니다. 법원은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을 속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과가 있었는데 이를 속였거나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이를 속였다면 이는 사기 결혼으로 보아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논리 구성을 잘 한다면 얼마든지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기 기간이 짧은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윤지 변호사가 혼인 취소 사유를 검토하고 발빠르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대표변호사 오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