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 

통매음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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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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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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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의로 게임을 지게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뉘앙스의 성적 표현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고,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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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에서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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