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수거책으로 나온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고를 상대로 과실방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비록 피고가 형사적으로 무죄이나 민사적으로 과실방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배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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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