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은 사건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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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의뢰인 개인적으로 자금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탈퇴 통보 및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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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조합을 상대로 납입한 분담금의 환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분담금을 환불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은 사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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