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은 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은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의뢰인 개인적으로 자금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탈퇴 통보 및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조합을 상대로 납입한 분담금의 환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분담금을 환불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은 사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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