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이례적인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을 끝마친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다음날, 의뢰인은 숙취가 있었지만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가던 도중 잠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의뢰인은 앞선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고, 숙취가 심했던 의뢰인은 0.087%라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은 지난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자로 가중처벌 대상자였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의뢰인과 수차례의 상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신 후에 잠을 충분히 잤다고 판단하였으나 풀리지 않은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상대 차량 탑승자 전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다행히도 상대편 탑승자 전원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차량 탑승자 전원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 있으나 이는 약 7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한순간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및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