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0.154%,피해자2명) 법정 최저 벌금형 ✨️ 

특가법의 의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은 애당초 특정한 범죄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이러한 목적 때문에 특가법상 범죄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가법으로 공소제기되었다는 것은 중형의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운전의 의의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 간혹 위험운전치상죄로 공소제기 되고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실형선고를 받고 나서야 변호인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그로부터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다시한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인자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안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54%, 피해자 2명, 2진아웃 사건이어서 선처할 여지가 극도로 적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법정형 최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실형의 가능성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던중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안정된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개업 이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축적한 변호사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례적인 선처 판결을 만들어 내고 있는바,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