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수사 혐의없음 성공사례 ✨️ 

판례 경향

• 대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것은 법에 정의된 개념이 아니지만, 대체로 성별간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이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도 유죄 판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개요

• 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며 친해진 다음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소하게 다툰 적도 있었지만,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고소인의 허락을 받아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소량의 음주를 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도 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말에 추가적인 스킨십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잠에 들지 못할 정도의 스킨십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대응 및 결과

•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진술만 확보되면 송치·기소·유죄판결로 이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대응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지만, 저는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적시에 진행함으로써, 실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안에서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고초를 겪고 있다면, 곧바로 경찰수사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는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